전자금융거래법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정산자금 보호를 위해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관리ᆞ감독수단을 도입하여 지급결제 안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정산자금 보호를 위해 예치, 신탁,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양도, 담보를 금지하며,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금융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 및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할부금융약정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할부금융내용과 관련한 분쟁 및 피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할부금융업자의 할부금융이용자에 대한 계약조건 서면교부의무를 신설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에 있어 폭넓게 이용되는 통신과금중개서비스는 구매과정에서 발생되는 정보이용료 등 거래대금을 통신역무대금에 합산하여 통합 청구하는 통신사업자의 후불형 부가서비스를 위한 중개서비스임 - 기존 법체계는 본 서비스에 대한 개념정의와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하여 효율적인 규제의 실현과 서비스 활성화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 동 법률에 그 서비스의 특성에 적절한 개념정의와 규제원칙 그리고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률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사업자의 재무건전성 등의 확보를 위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간 역할과 책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이용과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통신과금중개사업자의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재무건전성 등 등록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함 -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통신과금중개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함 -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통신과금중개사업자 등에게 일정한 준수사항을 부과함 - 통신과금중개서비스와 관련된 사고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장을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 - 통신과금중개서비스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함 - 통신과금서비스와 통신과금중개서비스를 종합하여 통신과금서비스로 정의하고 각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 측면, 거래의 신뢰 측면에서 같은 규제를 받도록 함 - 다른 전자금융업자와 규제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일부 미비된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 등을 보완함 - 통신과금중개사업자와 통신과금이용사업자는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계약 체결 협상력 등에서 특별히 어느 한 사업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민법의 일반 과실책임원칙에 따라 배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특별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두는 부분을 삭제함 - 정보통신부장관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제공하는 자,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를 속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게 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자 등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현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