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126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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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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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예산 편성시 재정사정을 감안한 차등보조율 적용을 의무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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