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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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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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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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해외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개발 및 보급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 해외자원개발과 동시에 고갈 가능성이 없고 국내에서 자급 가능하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에너지 효율화사업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빈곤층 에너지 지원사업을 추가함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내에 신·재생에너지계정을 신설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3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 -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에너지기본법의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지정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를 도입함 -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해 설치신고를 의무화하여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의 확보 기반을 구축함 - 에너지관리공단 업무수행의 공공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현직 임직원에게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여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를 도입함 -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한 설치신고 의무화를 함 -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의 확보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관리공단 전?현직 임직원이 업무상 지득한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수요관리투자계획에 관한 규제 존속기한의 폐지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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