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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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ᆞ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적의 침투 또는 은거활동이 용이한 취약지역을 선정하는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로 이양함 - 해상검문소의 설치·운용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 및 함대사령관에게도 부여함 - 해상작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취약지역중 방호활동이 필요한 해안 또는 강안에 차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지역에 출입하는 민간인을 제한하기 어려웠음 - 지역군사령관은 취약지역중 방호활동이 필요한 해안 또는 강안에 철책 등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해안 또는 강안에 차단시설의 설치 및 민간인 출입제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효과적인 방호활동이 기대됨 - 해양경찰서장 및 함대사령관도 해상검문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원활한 해상 방위작전 및 해안 중요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방호가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우리나라 물류체계는 고비용·저효율의 육상운송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대량운송·저비용의 연안 해상운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연안화물선박이 사용하는 수송용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감면하고자 함 - 연안화물선에 면세유를 공급함으로써 선박업계 내의 조세형평성을 달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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