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6-08-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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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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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2006년 3월 3일 제258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5차 위원회에서 2건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학원의 특성에 따라 그 종류를 구분하고,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하거나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인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하여만 교육감이 수강료 및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원 또는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보험가입 등 수강생의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습자 모집 시 학원 및 교습소의 수강료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교육위원장2006-08-28

177459수정가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학원 또는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 외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도록 함 - 불법고액 개인과외를 차단할 수 있는 수단들을 도입하고자 함

유기홍의원등 13인20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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