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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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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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ᆞDDoS) 공격은 헌법기관에 대한 위중한 범죄임 - 국회의원 비서 등이 공모해 저지른 범행이라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각계의 불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실시토록 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함 -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대통령은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서면으로 의뢰함 -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함 -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함 -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특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파견검사의 수는 5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30명을 각각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수사협조요청 및 공무원 파견근무 등 지원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함 - 특별검사는 제2조의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참고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 -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4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2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함 -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2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 -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안 됨 -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1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위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조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특별검사가 위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제2조의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동거인·변호인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일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특별검사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국회 민주당 당 대표실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민주당은 민주당 당대표실 불법도청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한선교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 - 경찰은 수사의지를 의심케 하는 태도를 보여 왔음 - 민주당이 불법도청자로 의혹을 제기한 KBS 장 모 기자에 대해 경찰이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키로 함 -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불법도청행위 등 모든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함 -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한선교의원이 낭독한 녹취록의 출처, 녹취록의 전달자로 지목한 민주당 당직자와 그로부터 다시 전달 받았다는 제3자의 실체 등 의혹사건, 경찰 수사상 불법도청의 당사자로 지목된 KBS 장 모 기자의 도청 의혹 및 휴대폰과 노트북 분실과 증거인멸 의혹사건, 민주당식과 다른 도청 방식 존재 여부 의혹사건, KBS 정치부는 2011년 7월11일 “회의에 관련된 제3자의 도움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취재원 보호를 위해 신원과 역할에 대해 더 이상 밝히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제3자 실체 의혹사건, 8월1일 KBS 김인규 사장이 “도청을 지시한 적도, 도청을 했다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도청행위 자체를 부인하지 않은 의혹사건, 한선교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의혹사건, 경찰 수사 대상이었던· KBS 장 모 기자와 선배 기자의 공모 여부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의혹사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과 관련되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함 -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특별검사는 제2조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를 담당함 -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특별검사는 제2조의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참고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 -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6인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3인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되 판사나 검사를 역임하지 아니한 자를 2인 이상 임명하도록 함 -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40인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 -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위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조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하고,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하도록 함 -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 내지 5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하도록 함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부산저축은행 등 비리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삼화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도민상호저축은행 총 8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천문학적 규모의 불법대출, 분식회계, 대주주 신용공여 등 부실·불법운영 관련 저축은행 내부비리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 및 정치권과 권력층에 대한 로비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음 - 이 사건의 피해는 시장상인, 노인층 등 사회적 약자·서민층에 집중되고 있음 - 학연, 지연 등으로 연결된 자들이 감독기관, 정·관계 등 권력층과 유착하여 행한 가진 자들의 공동불법행위는 종합비리백화점을 칭할 수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음 -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불법행위, 각종 비리 등 모든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함 -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1인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대통령은 1인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서면으로 의뢰함 -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함 -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함 -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수사협조요청 및 공무원 파견근무 등 지원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함 - 특별검사는 제2조의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참고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 -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6인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3인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함 -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40인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 -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1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위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조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하고,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하며,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9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 및 사법보좌관법안, 2004년 9월 24일 최연희의원 등 15인으로 발의되어 같은 해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1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우리위원회는 제25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우리위원회는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사위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사법보좌관의 직제 및 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의 직급을 판사 또는 관리관에서 판사 또는 정무직(차관급)으로 상향조정함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행정사건 관할을 부여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행정처의 지나친 비대화를 막고 사법행정의 전문성을 한층 제고하기 위하여 사법행정조직과 재판조직을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됨 - 법관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재판연구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재판지원 인력을 다양화·전문화할 필요가 있음 - 법정경위는 소송서류의 송달 등 법정 외에서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 그 직명을 업무와 명칭을 부합시킬 필요가 있음 - 대법관 비서관의 자격을 다양화하여 법원 내 인력 운영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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