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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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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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헌혈가능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암 등 중증환자 증가로 혈액사용량은 급증하여 혈액부족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혈액관리정책을 지원하고 안전한 혈액 및 혈액제제 공급을 위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개발·연구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함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혈로 인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무상치료 및 취업보호를 제공하도록 함
혈액관리법중개정법률안
- 혈액관리업무 중 채혈은 혈액수급량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임 - 채혈을 포함한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혈액의 안전성과 수급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함 -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을 위하여 혈액관리위원회를 상설화하면서 그 기능을 강화하여 안전한 혈액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건강한 국민이 지속적으로 헌혈할 수 있는 헌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혈액원의 헌혈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채혈을 하는 경우 헌혈에 관한 유의사항을 설명하여 동의를 구하는 등 헌혈자가 숭고한 박애정신의 실천자로서 존중받도록 함 - 혈액관리위원회가 혈액제제의 수급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 및 혈액원 개설 심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 혈액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혈액원에는 1인 이상의 의사 또는 약사를 두고 혈액의 안전성 검사 등 혈액제제 제조업무를 관리하게 함 - 헌혈자는 안전한 혈액의 채혈 및 공급을 위하여 헌혈시 신상 및 병력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성실히 제공하도록 함 - 수혈에 의한 감염시 원인 조사를 위하여 혈액원의 휴업 또는 폐업시 보존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혈액관리업무기록을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이관하여 보관하도록 함 - 혈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혈액원은 헌혈자에 대한 정보를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통보하며, 대한적십자사총재는 이를 적절히 관리하도록 함 - 부적격 혈액의 수혈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 또는 사고발생 위험시 부적격 혈액의 폐기 등의 조치 또는 명령을 취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에 대하여 임무수행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혈액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채혈금지 대상자의 범위를 전염병환자, 약물복용환자 등으로 법정화하고 그 명부를 작성하도록 함 - 채혈금지 대상자로부터는 채혈을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자는 채혈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채혈금지대상자를 채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하여금 전염병환자 또는 약물복용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혈액원에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혈액원은 채혈하기 전에 채혈금지대상여부 등을 조회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에 기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의 안전과 개인정보보호 간에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재사항 등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 - 혈액원은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전염병환자, 약물복용환자 등을 채혈금지 대상자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채혈금지대상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함 -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에 기재된 자에게 그 기재사항 등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 - 혈액원은 채혈전에 헌혈자에 대하여 신원확인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신원확인에 필요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채혈을 금지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하여금 전염병환자 또는 약물복용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혈액원에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혈액원으로 하여금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와 의료기관 등 혈액원은 부족한 혈액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매년 국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장려하고 있음 - 채혈 전 헌혈자에 대한 신원확인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리헌혈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혈액원으로 하여금 채혈 전에 헌혈자에 대하여 신원확인을 실시하여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신원확인에 필요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는 채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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