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125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실종아동 및 장애실종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5-05-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0368임기만료폐기
자연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 폭우, 지진 등의 자연재해 구조 활동에 있어 실종자 및 조난자의 통신사실 확인 정보는 소재 확인을 위해 매우 긴요함 - 자연재해 상황에서 통신사실 확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되어 있음 - 자연재해발생지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실종자와 조난자의 통신사실 확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호성의원등 10인2004-09-02
177751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청이 실종노인들을 조속히 발견하여 복귀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실종아동신고체계와 통합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춘진의원등 12인2007-11-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