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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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대형국책사업의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임 - 모법인 예산회계법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에서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은 기획예산처가 행정입법 권한을 남용한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함 - 예비타당성조사를 정부출연 연구기관 한 곳에 의뢰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고의로 축소·과장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예비타당성조사를 정부출연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사업성과에 대해 분석능력이 있는 민간연구기관에도 복수로 의뢰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의 신뢰도를 높여야 함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도 그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추진 여부의 타당성 검증을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미리 통제하여야 함 - 기획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가 4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총사업비가 400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청하여야 함 -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당시의 총사업비보다 사업비용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예산 증액 내역에 대하여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추진해야 함 - 기획예산처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2개 이상의 민·관 연구기관에 의뢰하여야 함 -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예산제도는 정부가 제출하는 사전예산과 본예산을 두 차례에 걸쳐 심의토록 함으로써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심의기능의 내실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사전예산의 취지를 지니고 있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이행을 기속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국회의 예산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예산편성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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