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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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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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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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공동협상단을 구성하여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중계방송권을 공동 구매하고 재판매에 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정의와 협찬 금지 대상, 협찬 관련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방송이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화해 및 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송의 책무를 명문화하고, 정부 또는 방송위원회는 남북간 방송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함 - 시청자의 권익 강화를 위하여 방송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에도 시청자위원회를 두도록 함 -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업권료를 방송사업자 일반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제로 일원화하고자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0월 18일 최구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중개정법률안」, 2006년 11월 20일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2월 4일 윤원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1월 3일 정부가 제출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관광위원회(2004.11.25)와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위원회(2007. 2.27)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한 바 있음 - 2007년 4월 12일에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의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7건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대안에 법안내용이 반영된 윤원호의원(2006.12. 4), 이재웅의원(2007. 4. 3)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문화관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요건 중 중요한 사항인 자본금 요건, 시설 요건 등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 - 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요건을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로 열거하고, 재난방송 이행요구, 약관변경명령 및 시정명령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외국방송을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국내에서 재송신하려면 외국방송사업자가 직접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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