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5-05-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전원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안

-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사업의 절차를 일괄하여 처리함 -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전원시설의 설치 및 보급을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일부 의제가 필요한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맹형규의원등 17인2004-12-30

176366임기만료폐기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자원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게 사업범위를 일부 조정하거나 명확히 함 - 사업 시행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범위를 확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한국수자원공사의 수탁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범위를 확대함 - 필요한 인·허가 등의 절차를 하나의 절차로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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