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1236원안가결개정안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재정경제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4-12-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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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97대안반영폐기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 국내외 투기자본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음성적인 주식매집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으나 기업이 경영권에 대한 불공정한 침탈을 방어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실정임 - 공개매수기간에도 주식발행회사가 추가로 주식 등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식등의 대량보유자가 보유목적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반드시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게 하는 등 주식발행회사가 경영권 방어와 일반주주 및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개선함 - 증권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영길의원등 33인200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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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의원등 17인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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