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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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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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속 개시 당시 교통사고 등으로 멸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불합리한 세제를 정비함 - 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전체 상속인들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함 -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제5종 전자담배의 경우 연초 고형물 1그램당 88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함 -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신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여 적용하였으나,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을 9개월로 연장하도록 함 -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제5종 전자담배의 경우 연초 고형물 1그램당 88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함 -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으로 하여금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이 청구한 내용을 다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및 기능 조정, 조직 통·폐합 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심사청구제도를 지방세 심판제도로 바꾸면서 그 기능을 새로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에서 담당하도록 지방세법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 부동산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정상화함 -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중단하고,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세율체계를 조정함 - 지방세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함 - 면세 담배를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도록 함 - 지방세 감면규정을 일부 조정함 - 농업용수 공급용 관정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함 - 영농을 목적으로 창업한 농업법인이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시설용 부동산을 사업인가전에 취득하는 경우도 취득세 등을 면제함 -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대상 업종에 서비스업종을 추가함 -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함 -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은 협동화사업 단지밖의 지역에서도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함 -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자동차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 부동산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정상화함 -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중단하고,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세율체계를 조정함 - 지방세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함 - 면세 담배를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도록 함 - 지방세 감면규정을 일부 조정함 - 농업용수 공급용 관정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함 - 영농을 목적으로 창업한 농업법인이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시설용 부동산을 사업인가전에 취득하는 경우도 취득세 등을 면제함 -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대상 업종에 서비스업종을 추가함 -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함 -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은 협동화사업 단지밖의 지역에서도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함 -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자동차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5년 3월 10일 이종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6월 9일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9월 28일 채수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0월 21일 및 2005년 10월 26일 윤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2005년 11월 2일 심상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3일 김효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5.11.30)와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5.12.6) 및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5.12.7)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총 11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2005년 12월 7일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지방세 체납시 가산금율을 인하하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함 - 납세자보호관제도를 도입하고 이의신청의 임의절차화함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과세대상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담배소비세 세율 조정, 레저세분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 주택에 대한 거래세 부담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방세 감면규정의 개선과 자동차분류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세 개선에 대하여 수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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