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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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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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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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별도의 상향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에 감면제도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수도권’의 범위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통일시켜 조세지원의 효율성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개정 당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음에 따라 종전 수도권에는 포함되었으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위 세액감면규정 적용에서 배제됨 - 이후 이에 대한 입법 불비를 인정하여 2003년 12월 30일 동법 부칙 개정으로 익일인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장시설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전할 공장부지의 물색과 매입교섭, 매입, 공장설립허가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수반되고 이를 위하여 장시간의 준비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와 같은 준비기간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기간동안 신법령의 적용을 유예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 법개정 당시 이전 준비과정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득권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이전 준비과정에 있는 중소기업 중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있어 그 지원을 강화함 -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산업시설의 지방 분산을 통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 -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의 투자 및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한세의 제한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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