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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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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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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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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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정부투자기관의 무분별한 정실인사를 근절하고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의 임명제청시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의 소집의결을 의무화하고 감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함 - 감사의 자격요건을 신설함

박재완의원등 10인2004-12-29

176692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감사를 비롯한 임원에 관한 무분별한 정실인사는 경영의 비효율성과 불투명성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임명권자와의 친소관계에 따른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정실인사를 근절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퇴직 공무원들이 공공기관으로 방만하게 재취업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공공기관임원추천위원회가 퇴직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함

박재완의원 외 127인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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