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한글화를위한특별조치법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전부개정법률안
- 1958년에 제정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우리 민법은 일본 민법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음 - 국어 문법에도 어긋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 - 민법은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상법 등 수많은 민사특별법들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직접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법률임 - 우리 민법의 한글화 내지 용어와 문장의 순화를 위하여 그동안 많은 연구와 제안이 있었음 - 그러나 우리 민법은 이미 반세기 동안 우리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재판 실무에서 적용해 왔음 - 따라서 단순히 국어학과 국문법의 관점에서 우리 민법을 전면적으로 한글화할 경우 법학계와 법조 실무계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후속조치로 민법에 기초한 수많은 민사특별법들을 모두 개정하여야 할 낭비를 야기할 우려도 있음 - 우리 민법의 용어와 문장의 순화를 위한 「민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어국문학의 관점 및 법학과 법실무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조문들과 그 개정 내용을 확정할 필요가 있음 - 우리 민법이 답습한 일본 민법의 잘못된 법률 용어들을 시정하는 것은 동 개정안의 목적이 아님 - 새로운 법제도나 법조문의 도입에 대한 검토도 동 개정안이 의도하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음 - 현행 민법은 한글과 한자의 사용에 있어 일관성이 없이 여러 표기방법을 혼용하고 있음 - 본 법률안은 이를 시정하여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모든 법률 문장을 한글로 표기함 -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번 병기한 한자는 장ᆞ절의 제목 이외에는 반복하여 표기하지 아니함 -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들로 바꾸고 일본어나 한문투의 표현들을 우리말의 현재 어법에 맞게 고침 -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미 정착된 전문 용어들은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변경하였음 - 일반 용어들도 법률 문장의 전체적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용어를 순화하였음 - 법문의 구조가 번잡하고 난삽하여 문장 성분 사이의 호응이 쉽게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표현과 어순을 바꾸어 법문의 내용이 쉽게 파악될 수 있도록 교정하였음 - 법문의 내용 일부가 생략되어 문장이 어색하거나 그 의미가 바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생략된 내용을 보충하고 한 문장으로 표현하려는 내용이 너무 많아 의미 파악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문장을 나누어 표현함으로써 명확한 의미의 전달을 도모하였음 - 법문의 문장을 개선함에 있어서는 우리 민법의 문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격한 변경을 하지 않았음 - 우리 민법의 법문 중에서 한자투 표현이나 일본어 표현의 영향을 받은 법문들을 모두 현행 한글 맞춤법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교정하였음 - 현행 어문 규범이 혼용을 허용하고 있거나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말의 일반적 용법에 따라 교정하였음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등 개정안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