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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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스트트랙 단축법 등 7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참전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 참전유공자 고독사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 우주 위험대비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위성 발사의...
국회, 패스트트랙 단축법·공공주택법 개정안 등 73건 안건 처리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5... 일부개정안, 우주 위험대비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하는 ' 우주개발 진흥법 ' 일부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굿모닝경제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시행…“ 우주 발사 허가 효율화”
위한 ' 우주개발 진흥법 ' 개정안이 11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 발사체 발사가 증가하고 민간 중심의 우주 산업 생태계가 확대됨에 따라 반복 발사에 대한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고, 발사장 주변 지역의 체계적 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주개발은 범부처에 걸친 논의와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야로 보다 효율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주 관련 정책의 추진 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참여위원을 확대하며, 부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두어 위원회에서 심의ᆞ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함 - 우주산업클러스터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 -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에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우주항공청장을 추가함 - 우주항공청장을 간사위원으로 함 -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ᆞ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고, 위원회는 위원 2인 이상 또는 부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과 그 지원시설의 기능 특화ᆞ강화 및 집적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위성운영 및 위성정보활용 촉진법안
-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인공위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새롭게 발사되는 민간의 위성 등을 포괄하지 못함 - 위성정보 중 위성영상 위주로 규정하여 다양한 정보 활용에 한계가 있음 - 위성정보활용산업의 진흥을 위해 정부가 산업 태동기에 적극적으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과기정통부장관은 사업기획 또는 추진 단계에서 위성 등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위치나 궤적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전담기구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 위성정보활용산업 진흥을 위하여 표준을 마련하고 관련 제품 등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음 - 정부는 위성정보활용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음 - 관리기관의 장은 위성정보의 관리를 위해 저장소를 구축하거나 운영하고 저장소 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과기정통부장관은 위성정보활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등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과기정통부장관은 위성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함 - 전담기구는 보안처리와 관련하여 자문 등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개발은 범부처에 걸친 논의와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야로 보다 효율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위원장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우주개발 정책은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으므로 위원회 산하의 별도의 전담기관을 통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핵심기술 확보 및 민군협력에 관한 사항, 우주자원 개발 및 확보에 관한 사항,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의 관측과 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수를 2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 -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우주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개발의 목표·방향, 추진체계 및 전략 등에 관한 사항을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제출한 우주개발진흥법안의 부칙 제4항에서 전파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부칙에서 다른 법률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방식이 아니므로 그 취지를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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