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진흥법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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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주개발은 범부처에 걸친 논의와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야로 보다 효율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주 관련 정책의 추진 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참여위원을 확대하며, 부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두어 위원회에서 심의ᆞ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함 - 우주산업클러스터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 -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에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우주항공청장을 추가함 - 우주항공청장을 간사위원으로 함 -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ᆞ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고, 위원회는 위원 2인 이상 또는 부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과 그 지원시설의 기능 특화ᆞ강화 및 집적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위성운영 및 위성정보활용 촉진법안
-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인공위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새롭게 발사되는 민간의 위성 등을 포괄하지 못함 - 위성정보 중 위성영상 위주로 규정하여 다양한 정보 활용에 한계가 있음 - 위성정보활용산업의 진흥을 위해 정부가 산업 태동기에 적극적으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과기정통부장관은 사업기획 또는 추진 단계에서 위성 등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위치나 궤적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전담기구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 위성정보활용산업 진흥을 위하여 표준을 마련하고 관련 제품 등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음 - 정부는 위성정보활용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음 - 관리기관의 장은 위성정보의 관리를 위해 저장소를 구축하거나 운영하고 저장소 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과기정통부장관은 위성정보활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등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과기정통부장관은 위성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함 - 전담기구는 보안처리와 관련하여 자문 등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개발은 범부처에 걸친 논의와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야로 보다 효율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위원장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우주개발 정책은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으므로 위원회 산하의 별도의 전담기관을 통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핵심기술 확보 및 민군협력에 관한 사항, 우주자원 개발 및 확보에 관한 사항,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의 관측과 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수를 2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 -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우주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개발의 목표·방향, 추진체계 및 전략 등에 관한 사항을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제출한 우주개발진흥법안의 부칙 제4항에서 전파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부칙에서 다른 법률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방식이 아니므로 그 취지를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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