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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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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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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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 효율화, 건축물 구조안전성 확보,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을 위한 대안 제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를 실시하고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진 등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는 한편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주택의 구조안전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국민의 경제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제도이므로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2건의 법률안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하고자 함 - 하자발생시 그 책임범위에 대하여 사업주체ᆞ설계자 또는 감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법은 입주자 보호를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을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로 정하고 있음 - 주택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의 차이로 발주자와 입주자, 발주자와 시공자, 시공자와 입주자 간에 분쟁 발생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을 일치시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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