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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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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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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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 설정의 불합리성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인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일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보다 합리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비합리적인 규제완화조치를 탈피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가능한 행위들을 추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외의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의 생활편익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하며, 5년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행위제한을 완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제안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규정에서 시ᆞ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국가가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청구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등만이 해당될 뿐임 - 매수청구 대상자도 구역지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등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엄격한 매수청구조건을 맞출 수도 없음 - 국가가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그에 대한 주민들의 해제 기대심리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매수실적이 전무한 실정임 - 매수청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이라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 토지소유자와 협의 매수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양도소득세 감면조치를 하고자 함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고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제도를 상설·운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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