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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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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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지난 1971년 도시의 팽창방지와 자연환경보호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해서 성역과도 같이 운영되어 온 것임 -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개발제한구역내에 기히 건축물 등으로 훼손된 면적 범위 안에서 주민들의 경제적 활동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원개발 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 자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지원되는 것과 동일한 지원을 하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에 일정기간 이상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한 자로서 해당주택을 양도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임대주택을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매수청구에 따라 국가가 매수하거나 국가의 필요에 의해 협의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을 종전의 가격에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정하도록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도시주변의 보전, 국방상 보안 유지의 목적으로 도입되어 그동안 건전한 도시발전에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2000년에「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토지매수청구권, 주민지원사업 등의 제도를 마련하였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 개발제한구역 내에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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