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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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지난 1971년 도시의 팽창방지와 자연환경보호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해서 성역과도 같이 운영되어 온 것임 -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개발제한구역내에 기히 건축물 등으로 훼손된 면적 범위 안에서 주민들의 경제적 활동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원개발 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 자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지원되는 것과 동일한 지원을 하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에 일정기간 이상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한 자로서 해당주택을 양도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임대주택을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매수청구에 따라 국가가 매수하거나 국가의 필요에 의해 협의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을 종전의 가격에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정하도록 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속한 사회 발전과 초고령화 시대로의 진입은 정신질환자 수의 급속한 증가로 이어져 이들을 위한 정신병원 등의 정신의료기관의 수요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음 - 이와 같이 급증하는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국ᆞ공립 정신병원의 설립이나 이전을 검토하는 경우, 주민동의 등을 이유로 도심지나 주거지에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병원의 설립과 이전은 현실적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임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국ᆞ공립 노인치매요양병원까지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정신병원 등 정신의료기관은 빠져 있는 상황임 -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책임이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이들이 정신의료기관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립·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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