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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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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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기술자 등 시공능력을 보유하고 안전관리, 하자보수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함 - 부실시공으로부터 입주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당해 대지에 건축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결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 건축허가대상 조정, 건축물 출입구 안전기준 근거마련, 주요공사 시공자의 건축물대장 기재, 안전관리예치금제도 도입 등 건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건축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건축설비의 종류에 초고속정보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초고속정보통신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건축설비의 용어 정의에 추가함 - 건축주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신고를 하도록 하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과 상위 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은 건축허가를 받도록 함 - 허가권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치금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범위안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출입구에 대한 안전기준을 하위법령에 마련하도록 그 위임근거를 둠 - 친환경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인증제도의 실시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인증신청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에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을 조정하고 시·도에는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을 조정하도록 함 - 조정위원회는 건축관계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권한 뿐만 아니라 재정권한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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