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재정경제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4-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경영 능력, 규모 및 건전성 등의 요건을 갖춘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금융지주회사 설립·지배 허용,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외국 금융기관 포함 등, 금융지주회사의 소유·지배구조 관련 규제 강화 등, 미인가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위법상태 해소절차 및 시정조치권 신설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재정경제위원장2007-06-29

170801대안반영폐기

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안

- 정부가 금융지주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민영화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경제 및 시장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민영화시한이 너무 짧아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춘 민간자본에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매각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건전한 자본에 적절한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민영화시한을 2년 연장함으로써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김효석의원등 20인200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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