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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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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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은행 민영화,국내 산업자본이 낫다-황영기 회장
우리 금융 민영화를 2년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열린우리당의 김영춘 의원 등 18명의 의원과 민주당의 김효석 의원 등 20명의 의원 은 최근 우리 금융 매각 시한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 ...
우리 금융 민영화 늦춘다…與，정부보유지분 매각 연기 추진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 등 여야 의원 18명이 지난 12일 정부보유 금융지주회사 지분을 2005년 3월말까지... 앞서 민주당 김효석 의원 등 여야 의원 20명도 매각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경영 능력, 규모 및 건전성 등의 요건을 갖춘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금융지주회사 설립·지배 허용,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외국 금융기관 포함 등, 금융지주회사의 소유·지배구조 관련 규제 강화 등, 미인가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위법상태 해소절차 및 시정조치권 신설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안
- 정부가 금융지주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민영화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경제 및 시장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민영화시한이 너무 짧아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춘 민간자본에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매각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건전한 자본에 적절한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민영화시한을 2년 연장함으로써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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