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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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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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급감함에 따라 매년 쌀 보관비용이 증가하여 쌀 소비 촉진이 필요함 - 쌀을 사용한 맥주·증류주류에 한하여 탁주 수준의 조세감면이 필요함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는 종가세제로서 과표의 기준이 되는 원가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임 -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원가 산정 방식이 달라 세금부과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수입맥주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불공평한 과세체계를 바로 잡고자 법안을 개정함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쌀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쌀에 대한 소비량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쌀 생산 농가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음 - 쌀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식료품의 생산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 맥주의 쌀 함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세율을 기존 72%에서 45%로 인하함으로써 맥주 생산 과정에서의 쌀에 대한 소비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 7. 29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 8. 22 이성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6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9차 재정경제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과 김효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효석의원외 2인이 소개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을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심사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에 따라 동 법률안 및 청원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 및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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