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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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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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 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법인 및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주권상장 법인 및 배당금을 확대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와 국민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 종합소득세율과 이자·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각각 1퍼센트씩 인하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산ᆞ서민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새로운 경제적 이익의 출현에 대비한 포괄적인 과세근거를 마련함 - 금융기관 및 기부금 모집단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연말정산 증빙관련 자료를 보관ᆞ제출하도록 하여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산세 제도를 개선함 -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채권의 중도매매자는 채권보유기간 동안의 이자소득세 해당분을 매도가액에 전가하여 채권을 매도하고, 채권의 발행자는 채권의 만기시점에서 당해 채권을 최종 보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채권의 전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채권이 매도될 때마다 채권보유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세를 매수자에게 전가하지 아니하고 중도매매자가 각각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함 - 국내경기활성화 및 중산·서민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세율 및 이자ᆞ배당세율을 각각 1퍼센트씩 인하하도록 함 - 납세자의 허위 또는 부당한 소득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부금모집단체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자녀가구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수공제자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로 전환함 -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사업용계좌 개설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함 -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 발행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 국내상장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율을 하향 조정함 - 비거주자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함 - 종전에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투자신탁의 이익을 투자신탁에 편입된 자산의 비중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배당소득으로 단일화 함 - 공동사업자간의 과세대상을 명확화함 -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를 신설하고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함 - 교육비공제범위를 확대함 - 사업용계좌 개설 의무제 도입,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추정근거를 마련함 -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 발행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을 하향 조정함 - 비거주자와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에서 양수자인 개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가 양수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거주자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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