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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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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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덕 특구 內 기업 '재산권 규제완화' 물꼬 텄다
건의한 '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소유 건축물 양도가격 제한 폐지'가 입법 추진된다. 해당 법안 이 국회를... 26일 ' 연구개발특구 의 육성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 법률 안(이하 대덕 특구 대규모 투자촉진법)'을 대표...
대전상의 " 대덕 특구 투자촉진법 발의 적극 환영"
위한 ' 연구개발특구 의 육성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 법률 안'( 대덕 특구 대규모 투자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 향후 관련 규제 해소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법안 이 통과되면, 특구 내 입주기업들은 자산을 시장가격...
대전상의 건의 반영··· 대덕 특구 기업 건축물 양도가격 규제 완화 법안 ...
위한 ' 연구개발특구 의 육성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 법률 안( 대덕 특구 대규모 투자촉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유재산 규제 완화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관련 규제 해소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유일하여 연구개발특구 간 네트워크의 형성 및 대덕에서 창출된 연구개발 성과를 다른 지역에서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음 - 과학연구단지로 지정된 지역 및 그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소특구로 지정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창출된 신기술 및 연구성과를 지방에 확산하고 지방에 특화된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며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덕 외의 지역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상의 지정요건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대덕 외의 지역은 현재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음 - 연담광역도시에 대하여 법률상의 지정요건을 모두 구비하지 못했을지라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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