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안(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4-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유일하여 연구개발특구 간 네트워크의 형성 및 대덕에서 창출된 연구개발 성과를 다른 지역에서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음 - 과학연구단지로 지정된 지역 및 그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소특구로 지정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창출된 신기술 및 연구성과를 지방에 확산하고 지방에 특화된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며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심재엽의원등 10인2007-10-31

177594임기만료폐기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덕 외의 지역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상의 지정요건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대덕 외의 지역은 현재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음 - 연담광역도시에 대하여 법률상의 지정요건을 모두 구비하지 못했을지라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자 함

권경석의원등 11인2007-10-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