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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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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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수단 예약체계에 대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개선 사항을 추가하고,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에 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이 가능한 겸용택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에 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이 가능한 겸용택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이 2005. 1. 27. 제정되었음 - 도시철도 외의 철도차량에 대하여도 그 사업자로 하여금 철도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전용구역으로 할당하도록 함
교통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안전법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안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교통안전법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우리의 교통안전수준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동법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려는 것임 -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수준에서 각각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안전관리체계의 수립·운영을 도모하고 운수업체 등의 높은 교통사고발생률을 저감시키기 위해 교통안전관리규정, 교통안전점검 및 교통안전진단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재정비하고 그 범위도 교통수단 뿐만 아니라 교통시설 등에도 이 제도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 - 교통사고조사가 인적 요인에 대한 조사에 치중하여 전문적인 교통사고의 원인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교통수단이나 교통시설에 대하여도 교통사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선진교육기법이라 할 수 있는 교통안전 체험교육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 교통행정기관은 소관 교통시설·교통수단 또는 교통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안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교통안전진단의 실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등의 교통사고원인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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