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1206수정가결개정안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자치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4-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5958철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회가 선출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음 - 대법원장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 3인을 지명하는 것은 대표와 책임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원리와 배치됨 - 대법원장의 위원 3인에 대한 지명권을 삭제하고, 국회가 4인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인의원등 11인2007-01-12
170187대안반영폐기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법률안
- 제16대 국회에서 제정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고 조사활동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이 어려운 실정임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 또는 보완함 - 왜곡된 역사와 민족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하고자 함
김희선의원등 171인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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