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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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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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재난의 유형이 다양화, 대형화되고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현행 관 주도 재난관리 체계로는 적시성 있는 재난의 예방과 대응에 한계가 있어 주민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초기 현장 대응을 통해 피해를 줄이도록 하는 민관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율방재단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하여 자율방재단의 업무 범위를 일부 사회재난까지 확대하고, 자율방재단이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ᆞ봉사 단체ᆞ재난관련업체ᆞ전문가 등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율방재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자율방재단원의 임무는 지역의 각종 재난과 관련한 예방ᆞ대비ᆞ대응ᆞ복구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 감염병 유행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감염병 방재활동을 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ᆞ대비ᆞ대응ᆞ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자율방재단원에게 자율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치활동 등의 행위를 금하는 등 일정한 행위금지 의무를 부여함 -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ᆞ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자율방재단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임무수행 또는 교육ᆞ훈련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ᆞ도 및 시ᆞ군ᆞ구의 조례에 따라 보상하도록 함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재난의 다양화, 대형화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현행 관 주도 재난관리 체계로는 적시성 있는 재난의 예방과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주민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피해를 줄이도록 하는 민관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ᆞ봉사 단체ᆞ재난관련업체ᆞ전문가 등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율방재단원으로 임명하도록 함 - 자율방재단원의 임무는 지역의 각종 재난과 관련한 예방ᆞ대비ᆞ대응ᆞ복구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 감염병 유행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감염병 방재활동을 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자율방재단원(특수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ᆞ대비ᆞ대응ᆞ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자율방재단원, 특수자율방재단원 및 청소년자율방재단원에게 자율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치활동 등의 행위를 금하는 등 일정한 행위금지 의무를 부여함 -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 특수자율방재단원 및 청소년자율방재단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ᆞ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자율방재단원, 특수자율방재단원 및 청소년자율방재단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고, 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임무수행 또는 교육ᆞ훈련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ᆞ도 및 시ᆞ군ᆞ구의 조례에 따라 보상하도록 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폭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 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 - 방재관리대책 업무 수행자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자 등록 및 변경등록 시 수수료를 내도록 함 - 재해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기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전문교육과정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해 「형법」 상 비밀누설, 뇌물수수 등의 범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황사예방 및 저감대책 등의 규정을 명시하여 황사발생에 따른 피해에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함 - 상습적으로 설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및 시설물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함 - 시·군·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소방방재청장이 종합적으로 검토·승인토록 함 - 재해흔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기 위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시·군·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시·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확정토록 함 -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재해 발생시 재해상황의 기록·보존은 물론, 피해현장의 공간영상정보자료 수집 또는 항공사진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재해상황 기록 등 축적된 자료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등에 활용토록 함 - 상습설해지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 내 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설해저감시설의 설치 등 설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황사방재를 위한 조사·연구, 황사예방 및 경감대책, 황사예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등 황사방재 관련 규정을 신설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각각 상정·심사한 결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3건의 개정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2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심사· 의결함 - 내진설계 설치대상에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통신설비를 추가하고 해일위험지구 지정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 근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상 추진이 어려운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규모 복구사업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복구사업 평가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대규모 또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재해복구사업 등은 필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소방방재청장은 방재정책 전반에 대한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자주방재역량의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해 시·군·구(자치구)별로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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