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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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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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자살 예방 및 재난ᆞ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추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명확히 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과학기술의 진흥을 포함하고 지방과학기술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 지원과 지방과학기술진흥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을 통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주도하도록 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 및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화재 등 재난의 양상이 대형화?복합화되면서 그 피해 또한 대형화되고 있음 -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소방사무에 대한 국가의 역할도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상 포괄적 예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6월 30일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및 2004년 11월 2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자치위원회(2004. 11. 29)에서 동 법안을 심의한 결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하나의 개정법률안으로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자치위원회(2004. 12. 8)에 보고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원안인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통합된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시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도를 도입함 - 지방의회의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함 - 주민감사청구를 위하여 연서가 필요한 주민수를 시·도는 3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구는 1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주민소송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민소송의 청구유형은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당해 해태사실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함 - 주민소송은 감사결과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도록 함 - 주민소송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주민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다른 주민이 6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의 자치행정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효과가 증대되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위법한 지방의회의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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