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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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차법 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장애인 인권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차법과 상충하는 현행 법률이 100개 가까이에 이르고 있어 시급히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 - 장차법과 상충하는 법령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보험으로 국민연금제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복지투자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고령화사회의 도래로 고령자 친화적인 주택 및 주거복지시설에 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연금수급자인 고령자의 복리를 증진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대한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복지투자사업으로 주택의 건설ᆞ공급ᆞ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연금 급여수준을 조정하고, 출산율 제고와 사각지대 축소를 위하여 둘째 자녀부터 출산시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함 - 국민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중추적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에게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급여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문화하고,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및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전문성을 강화함 - 중복급여 조정제도를 개선함 -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함 - 중복급여 조정 제도를 개선함 - 고령자의 근로활동을 유인하고 서민층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는 선택권을 주어 감액연금을 받지 않고 수급개시시점을 늦출 수 있도록 하고 수급기간이 짧아진 만큼 연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함 -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자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가입기간별 감액 비율에서 2.5퍼센트를 추가로 감액하던 것을 폐지하여 급여액을 상향조정함 -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노령연금과도 함께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함 -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때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여, 남자도 자녀를 부양하거나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수급하도록 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수급연령을 55세로 동일하게 조정함 -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가입자의 혜택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주택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등 투자방법을 다변화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전문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계획 수립, 운용을 위한 투자기준 및 그 성과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을 대표성과 전문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현행 21인에서 13인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가입자단체·시민단체 및 관련부처가 추천하는 일정배수의 후보자중에서 기금운용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소득파악율 제고를 통한 가입자간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가입자의 신고내용에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실시시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연금 급여수준을 조정하고, 출산율 제고와 사각지대 축소를 위하여 둘째 자녀부터 출산시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함 - 국민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중추적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에게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급여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문화하고,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및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전문성을 강화함 - 중복급여 조정제도를 개선함 -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함 - 중복급여 조정 제도를 개선함 - 고령자의 근로활동을 유인하고 서민층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는 선택권을 주어 감액연금을 받지 않고 수급개시시점을 늦출 수 있도록 하고 수급기간이 짧아진 만큼 연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함 -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자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가입기간별 감액 비율에서 2.5퍼센트를 추가로 감액하던 것을 폐지하여 급여액을 상향조정함 -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노령연금과도 함께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함 -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때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여, 남자도 자녀를 부양하거나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수급하도록 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수급연령을 55세로 동일하게 조정함 -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가입자의 혜택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주택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등 투자방법을 다변화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전문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계획 수립, 운용을 위한 투자기준 및 그 성과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을 대표성과 전문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현행 21인에서 13인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가입자단체·시민단체 및 관련부처가 추천하는 일정배수의 후보자중에서 기금운용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소득파악율 제고를 통한 가입자간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가입자의 신고내용에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실시시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연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강제로 징수되거나, 국가가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로 형성하는 공공적 자금임 - 공공적 성격 때문에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자산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함 - 대부분의 연기금이 자산운용에 있어 전문성이 극도로 취약하고, 투명성 보장 장치가 부족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정부의 인위적 증시부양에 사용되어 큰 손실을 입은 경험까지 있는 등 정부로부터 독립성도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앞으로도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임 -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확보는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임 - 연기금이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운용의 실패로 새로운 국민부담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정성,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시급히 강구되어야 함 - 기금자산운용에 있어 정부의 관여를 최소화하고 전문성,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두고 자산운용전담부서를 두도록 함 - 공무원이 기금운용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민형사책임을 물음 - 기금관리주체의 연기금을 통한 민간기업 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유 주식에 대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 -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지침의 작성 등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임직원 중에서 선임하고, 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 3분의 2는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 국민연금기금은 다른 기금과 달리 기금운용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자산운용을 전담할 부서를 두도록 하고, 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의 장을 임명하도록 하며, 부서의 장을 임명할 때에는 행위규범의 준수 및 자산운용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자산운용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거나 동 업무를 기금평가기관에 위탁하도록 함 -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상황에 대하여 연 1회 기금평가기관의 감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공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자산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행위규범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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