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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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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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법정형 하한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존립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 - 병역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뇌전증 질환 특성을 악용한 신종 병역면탈 범죄가 발생함 - 병역면탈 브로커를 처벌할 조항이 없어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법률안이 제252회국회(임시회) 제1차위원회(2005. 2. 21) 및 제253회국회(임시회) 제1차위원회(2005. 4. 15)에 각각 상정되어 법률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법률안등심사소위원회에서는 3차(2005. 2. 22, 4. 19, 4. 20)에 걸쳐 회의를 열어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쟁점사항 등을 중심으로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개정법률안들의 내용을 수정,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이들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통산 4회 이상 경고처분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 현역복무자 및 행정관서 근무 공익근무요원 외의 병역의무 이행자에게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시 우대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일부 시정함 -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신성한 병역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병역기피 목적의 도망, 잠닉, 신체손상, 사위행위자에 대한 징역형의 형량을 개정함
병역법중개정법률안
-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평화주의를 바탕으로 타인을 살상하지 않으려는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것임에도 현행법상 병역기피 등의 죄로 처벌받고 있어 사회생활에 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여 범죄자를 양산하고 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보다는 양심적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여 이들에게 집총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병역대체제도를 신설하여 이들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빙자하거나 허위로 가장하여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신청을 하거나 인정받은 경우 등에는 형벌을 과함과 동시에 징병검사 때 처분 받은 원래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 등으로 복무하게 함으로써 양심적병역거부제도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병무청과 지방병무청에 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를 둠 - 양심적병역거부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보충역인 사회복지요원으로 편입하도록 함 - 사회복지요원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보호, 치료, 요양, 자활, 상담 등의 업무를 보조, 지원하도록 함 -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간을 육군 현역병의 1.5배로 하고, 그 복무를 마친 때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되도록 함 - 사회복지요원은 복무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고 복무시간 외에는 지방병무청장의 지휘, 감독 아래 단체숙박생활을 하도록 함 - 지방병무청장은 복무 중인 사회복지요원이 양심적병역거부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 여부의 심사를 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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