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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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배우 임호 "평균 출연료 연 758만원 현실… 저작권법 개정하라"
신설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K... 시나리오 작가의 43%도 무보수 작업을 경험했다"며 "방송 PD는 작품을 만들고도 저작자 로 인정받지 못해...
'모자무싸' 박해영 작가 "우린 결국 글로벌 하청업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등 10인은 지난 9월 17일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제100조의2부터 4까지 신설, 저작자 와 실연자에게 영상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기고] 앤트로픽, 헌책 활용한 AI 학습… 저작권 과 공정이용 경계 모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10%252F01%252F2610011334483270_t1.jpg&w=3840&q=75)
[기고] 앤트로픽, 헌책 활용한 AI 학습… 저작권 과 공정이용 경계 모호
이 자료 중 일부가 대규모 언어모델 학습에 사용됐다. 2025년 6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사정은 저작권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 법상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생존 기간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사보도의 대상이 된 자가 그 내용을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단순히 게재하여도 그 행위가 불법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됨 - 시사보도의 대상이 된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도·출판 또는 방송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에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함 -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언론기관에 의하여 보도된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을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도록 하여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 개인의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복제 가능함 -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 직접적으로 시사성 있는 언론보도의 대상자가 된 자는 해당 보도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9월 4일, 2004년 12월 27일, 2005년 10월 31일, 2005년 6월 13일에 각각 대표발의하여 회부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관광위원회(2004.11.25),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2005. 2.18) 및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문화관광위원회(2005.11.17)에 각각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9차 문화관광위원회(2005.12. 6)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4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디지털 및 인터넷 기술 환경의 변화로 현행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이용 분야가 등장하여 이를 반영하고 저작물 등의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인접권자 등의 권리를 국제규범에 맞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 1957년 법 제정 이래 잦은 개정으로 흐트러진 법체계를 바로 잡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일정한 침해 방지 및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문화발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법정허락을 통하여 사용을 허락받은 저작물의 경우 후발 신청자는 저작권자를 찾는 상당한 노력 등을 생략하게 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 인증과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개인 간 파일공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비친고죄화함 - 우리 저작물의 국외 진출을 돕고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 공개적인 정치적 연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동일한 저작자의 것만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함 - 학교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제방지장치 등의 조치를 전제로 교사 및 학생들이 저작물의 일부분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되, 그러한 전송이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수업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 - 교과용 도서보상금의 지급 단체 지정 및 취소 요건을 신설하고 3년 경과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신문, 인터넷 신문 및 뉴스통신의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을 해당 기사 등에 이용 금지 표시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다른 언론기관이 자유롭게 복제ᆞ배포 및 방송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음반 보호에 관한 조약의 체약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도 보호의 대상에 포함시킴 - 실연자에게 인격적 권리에 해당하는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신설하여 부여하고, 이들 권리는 양도나 이전이 금지되도록 함 - 실연자에게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부여함 - 판매용 음반의 대여에 대하여 단체를 통한 보상금 지급방식을 벗어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완전한 의미의 배타적 대여권을 부여함 - 외국인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판매용 음반의 방송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저작인접권의 발생 시점과 보호 기간 기산 시점을 분리하고, 음반 보호 기간의 기산점을 “음반에 음을 맨 처음 고정한 때”에서 “음반을 발행한 때”로 변경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 중단해야 할 시간을 지체없이에서 즉시로 변경함 -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사용료 및 수수료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시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이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 및 저작물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승인 내용을 변경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저작권위원회로 개칭하고 설치 목적을 확대함 - 저작권위원회의 업무로 저작물의 공정 이용 업무,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정책개발 지원 기능,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추가함 - 저작권 분쟁 조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1인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도록 함 - 문화관광부장관이 저작물 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정허락을 통하여 사용을 허락받은 저작물의 경우 후발 신청자는 저작권자를 찾는 상당한 노력 등을 생략하게 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 인증과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보호조치의 표준화를 할 수 있도록 함 - 우리 저작물의 국외 진출을 돕고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 개인 간 파일공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서비스 유형의 경우 저작권자가 요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의무화하고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비친고죄화함 - 불법복제로부터 우리 문화산업을 보호하고자 함 - 법정허락된 바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 다시 법정허락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저작권자를 찾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함 - 저작물 등의 안전한 유통을 보장하여 건전한 저작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저작권 인증 제도를 도입함 -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해당 서비스가 불법임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그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봄 - 문화관광부장관이 저작물 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행위등을 권리자의 고소없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비친고죄로 변경함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9월 4일, 2004년 12월 27일, 2005년 10월 31일, 2005년 6월 13일에 각각 대표발의하여 회부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관광위원회(2004.11.25),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2005. 2.18) 및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문화관광위원회(2005.11.17)에 각각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9차 문화관광위원회(2005.12. 6)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4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디지털 및 인터넷 기술 환경의 변화로 현행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이용 분야가 등장하여 이를 반영하고 저작물 등의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인접권자 등의 권리를 국제규범에 맞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 1957년 법 제정 이래 잦은 개정으로 흐트러진 법체계를 바로 잡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일정한 침해 방지 및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문화발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법정허락을 통하여 사용을 허락받은 저작물의 경우 후발 신청자는 저작권자를 찾는 상당한 노력 등을 생략하게 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 인증과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개인 간 파일공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비친고죄화함 - 우리 저작물의 국외 진출을 돕고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 공개적인 정치적 연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동일한 저작자의 것만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함 - 학교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제방지장치 등의 조치를 전제로 교사 및 학생들이 저작물의 일부분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되, 그러한 전송이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수업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 - 교과용 도서보상금의 지급 단체 지정 및 취소 요건을 신설하고 3년 경과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신문, 인터넷 신문 및 뉴스통신의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을 해당 기사 등에 이용 금지 표시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다른 언론기관이 자유롭게 복제ᆞ배포 및 방송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음반 보호에 관한 조약의 체약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도 보호의 대상에 포함시킴 - 실연자에게 인격적 권리에 해당하는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신설하여 부여하고, 이들 권리는 양도나 이전이 금지되도록 함 - 실연자에게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부여함 - 판매용 음반의 대여에 대하여 단체를 통한 보상금 지급방식을 벗어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완전한 의미의 배타적 대여권을 부여함 - 외국인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판매용 음반의 방송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저작인접권의 발생 시점과 보호 기간 기산 시점을 분리하고, 음반 보호 기간의 기산점을 “음반에 음을 맨 처음 고정한 때”에서 “음반을 발행한 때”로 변경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 중단해야 할 시간을 지체없이에서 즉시로 변경함 -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사용료 및 수수료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시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이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 및 저작물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승인 내용을 변경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저작권위원회로 개칭하고 설치 목적을 확대함 - 저작권위원회의 업무로 저작물의 공정 이용 업무,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정책개발 지원 기능,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추가함 - 저작권 분쟁 조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1인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도록 함 - 문화관광부장관이 저작물 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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