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원칙과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문화예술 진흥 기본계획 수립, 예술인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자료의 체계적 수집, 보존, 활용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여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예술자료의 체계적 수집, 보존, 활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여 기록문화 전통을 되살리고 문화예술자료를 후대에 남겨 지속적인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안 부칙 제5조제2항을 수정의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한국영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다양성 신장을 기하고 안정적 투자환경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영화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영화산업의 위축을 방지하여 한국영화가 산업적·예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한 재원 조성을 위해 영화발전기금을 신설함 -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재해대처계획을 영화상영관 시설 설치 등록기관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자의 편의 도모와 재해예방조치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0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과 장향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3건의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5차에 걸쳐 심사하였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함 -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보건복지위원회(‘04. 12. 1.)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는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 3건의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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