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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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가 누설한 정보를 이용하여 공매자산을 부당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채권정리를 위하여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재원조성기한이 2007년 11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그 이후에는 기금운용수익금에 의한 재원조성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을 시정함 - 기금운용수익금에 의한 재원조성 및 최종적 기금운용시한을 2012년 11월 22일까지로 하여 이 시점까지 실질적인 부실자산의 정리를 완료하도록 함 - 기금운용기간 연장에 따라 잔여재산 반환의 시기를 기금운용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잔여재산 배분에 있어 공적자금상환기금 등 정부의 출연금을 감안하여 기금 재원별로 부실채권 정리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재정립함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시한을 2012년 11월 22일까지로 하고 잔여재산 반환시기는 기금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함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재원에 의한 부실채권 및 부실자산의 인수는 2002년 11월 22일까지로 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여 인수시한 적용에 의문이 없도록 함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은 금융기관 및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배분하도록 하고 재정융자특별회계가 지원한 융자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이 출연한 것으로 봄 - 잔여재산이 각 출연금 및 융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여금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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