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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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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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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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665본회의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디지털 경제 및 비대면 거래 가속화에 따라 변화된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구분ᆞ정의하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거래방식 및 관여도 등에 따라 ‘연결수단 제공’, ‘거래중개’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전재수의원 등 13인2024-11-18

2202509본회의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새로운 거래환경에 맞춰 현행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구제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상혁의원 등 17인2024-08-01

2123107상임위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한 결제 주기 동안 재화등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구독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지하도록 하고,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 - 구독서비스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음

윤두현의원 등 10인2023-07-05

유사 개정안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도 청약을 철회하고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하는 등 전자상거래에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전자상거래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석준의원등 18인2004-09-16

174688대안반영폐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 및 다단계판매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박명광의원등 15인200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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