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등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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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가 복잡해지고 소비생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소액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집단적 소비자분쟁에 대한 소비자의 효율적인 권리실현에 어려움이 있음 -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액 다수의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나아가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대표단체소송은 미국식의 집단소송(class action)과 독일식의 단체소송(Verbandsklage)으로 해결되지 않은 예외적인 소비자 피해 사건에 한하여 적용함 - 정형적인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 또는 사용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의 속성 상 소비자가 구매 또는 사용 여부를 인식하기 현저히 곤란하여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집단소송 등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함 - 소비자집단소송 등을 제기하는 자는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 소송허가신청서에는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법정대리인, 원고측 소송대리인, 피고, 총원의 범위(소비자집단소송에 한한다), 소를 제기하는 자의 경력, 허가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도록 함 - 대표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대표단체는 단체의 정관, 회원명부, 소비자단체로서 등록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인력과 설비의 내역, 최근 1년간의 활동내역에 관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함 - 대표당사자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하고, 대표단체는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이어야 함 - 대표단체소송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소비자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된 후 구성원이 50인이 되지 않더라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 법원은 소송허가결정을 하는 때에는 고지·공고·감정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의 예납을 명하여야 함 - 법원은 사건의 대소,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의 자력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비용 및 「민사집행법」 상 담보제공의 예납을 유예하고 국고금으로 체당할 수 있음 -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해명하여야 함 - 법원은 상대방이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법원은 특정한 목적물에 대한 검증 또는 감정을 함에 있어 그 목적물을 소지·관리하는 자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목적물의 현상을 보전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에 위반하여 검증 또는 감정을 방해한 경우에는 검증 또는 감정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사사건과 관련된 민사사건을 가정법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 규정이 없어 소송경제와 당사자의 편의도모에 미흡함 - 부부재산분할사건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 효율적인 심리 및 적정한 심판에 장애가 있었음 -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경우 대심적 구조로서 관련 「민사소송법」 규정(소송구조, 선정당사자, 쌍불취하 등)을 준용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부재함 - 판결이나 조정 등에 대한 이행명령의 경우 과태료의 상한금액이 낮아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음 - 가사비송사건을 제외한 가사사건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는 민사소송을 가사사건의 관할 법원이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도록 함 - 부부재산분할의 경우에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집행권원상의 채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청사건으로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사비송 마류3호 사건으로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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