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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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 초·중등학교의 운영방식은 자율운영 중심 교육체제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갈등요소들은 해소되어가기보다는 오히려 양산되는 측면이 많음 -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사학의 자율권을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심의기능이 아닌 자문기능을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제도취지가 시행과정에서 사학의 설립·경영자들의 독단으로 학교운영이 비민주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구성되어 있는 단위 학교차원의 자치기구인 학생회·교사회 및 학부모회를 법적 근거를 가진 공식조직으로 하고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자문기능에서 심의기능으로 전환함으로써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학내구성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금활동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하되 당해 초·중등학교의 재학생이나 학부모를 제외한 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교육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학생관련 자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학교 형태의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수업료징수, 학교회계의 설치·운영 및 산업체부설 학교의 설립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학교발전기금의 폐지와 기부제도의 도입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금활동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학생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근거를 마련함 -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정보화를 촉진하고 학생관련 자료제공에 학생과 부모 등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학생관련 자료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안학교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등에 있어서 자율성을 부여함 - 대안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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