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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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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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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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의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비율을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상향하고, 모든 학교법인이 결산서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종교지도자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의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고, 종교교육기관의 자율성과 개방이사 추천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방이사는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임 - 개방이사 선임 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학교법인 임원 등의 친족 등 개방이사 선임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학의 존재이유는 설립취지에 따른 건학이념의 구현을 통하여 교육의 다양성을 실현하는 데 있음 - 사학의 자율성이 적정하게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많음 - 사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교육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감사의 직무에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하는 일을 추가함 - 관할청의 임원취임 승인취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취소 요건을 명확하게 한정하고 시정요구기간을 3월 이상 두도록 함 - 사립학교 학사 운영의 일시 정지에 따른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조항을 삭제함 - 임시이사 선임주체를 법원으로 하여 사학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선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함 - 임시이사의 재임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되 자문기구로 함 - 교비회계 전출은 금지하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만 예외로 함 - 정관변경 사항 가운데 제10조제1항의 제5호 내지 제7호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의 임기는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인사의 자율성을 보장함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 오늘의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의 설립·경영자들의 독단적인 경영체제와 대내외적인 지원 및 통제장치의 미흡으로 인하여 학교운영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교육권과 자율권이 침해되고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하여 사학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고 있음 - 사학의 설립과 경영의 자율성을 유지하되 공교육을 담당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등 자치기구에 이사·감사 및 임시이사의 추천권을 부여하고, 비리·분규당사자가 다시 학교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며, 학교법인의 일부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부여하고, 교원의 신분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인 지원 및 견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와 법인운영의 민주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여 사학의 건전한 발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학교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운영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감사 정수의 2분의 1을 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운영위원회가 각각 추천한 자로 하도록 함 - 이사회의 기능을 조정하고, 임원선임 제한요건을 강화함 -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의 사유에 해당하는 요건을 강화함 - 고등학교 이하 영세사학의 해산에 관련된 특례조항을 삭제함 -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교 교원의 임면권을 부여함 - 사립학교교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면직의 사유나 직위의 해제 사유를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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