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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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밀양 집단 성폭력 ' 가해자 신상공개 남성, 1심 실형 법정구속
피해자 중 밀양 성폭행 사건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이 있는데도 정보를 공개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A씨가 이종 범죄 로 형사 처벌 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사건 관련 영상이 현재는...
창원지법, 유튜브 채널 통해 밀양 성폭행 가해자( 피해자 ) 신상공개 항소...
통해 ‘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등을 명목으로 허위의 사실 등을 공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 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중요 부위 손댄 사진 유포"…유튜버 판슥, 스토킹 혐의 등으로 구속됐...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이달 2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판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분과 피해사실이 누설되는 등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이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 사건의 조사 및 공판 과정에서 성폭력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여성경찰관의 전담수사 및 수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조항, 사생활보호를 위해 공무원에게만 적용되었던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조항을 언론 관계 종사자에게까지 확대하는 조항, 수사기관에서 13세 미만 및 신체 또는 정신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자들에게 허용되었던 기존의 진술녹화제도를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까지 확대 및 대질조사에도 피의자와 분리된 곳에서의 진술녹화제도를 도입하는 조항, 신뢰관계인의 확대 및 동석을 의무화하는 조항과 함께 이를 수사기관에서도 준용하는 조항, 법원에서 화상중계를 통하여 실시하는 피해자 증인 신문에서 그 대상을 제2조에 규정된 범죄로 확대 및 화상 중계 재판을 의무화 하는 조항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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