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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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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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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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ᆞ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포함하는 법안으로, 5ᆞ18민주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예우를 하고자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후 군무원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보국수훈자로 예우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 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우리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제국주의나 일본정부에 의하여 우리의 영유권을 침해당하는 외교적인 수모는 한두 번이 아니었음 - 1953년 한국전쟁을 전후한 혼란의 시기를 틈타 독도의 영유권을 불법으로 점유하고자 획책하는 일본정부에 맞서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성되었던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의 호국정신은 우리의 역사에 길이 보존되고 후손들에 의하여 공훈선양 되어야 하는 위국헌신의 모범적인 사례임 - 이들의 업적에 대한 재평가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국가유공자로서 예우 및 지원을 받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보상이 미흡하여 현재 생존하고 있는 12명은 대부분 팔십 전후의 고령자임 - 이들을 연금수급자에 포함시켜 국가유공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게 하고 이들의 위국헌신의 정신과 행위를 기리고 예우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고 희생하신 분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여 그 분들의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자손들에게 숭고한 나라사랑정신의 귀감으로써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국가보훈정책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임 -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6·25전쟁에 참전한 군경 등을 국가유공자로 규정하여 예우를 행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권익보호와 명예회목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려는 것임 - 현재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69세 3월로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을 고려할 때 남은 여명이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들의 명예심을 제고하고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시책의 확대·강화가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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