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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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상향조정하고,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강화하여 영유아를 보호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으로 하여 성평등적 문언을 사용하고, 보다 많은 영유아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사업장 중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대상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근로자수 기준을 사업장 단위에만 적용하고 있어 대규모 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다수의 사업장으로 분산되어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사업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보육시설의 설치는 물론 보육수당도 지급하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을 연 1회 이상 관보에 게재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이를 여성가족부 및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며,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의 기준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확대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칙규정 등의 의무이행강제수단이 없어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이 50%에 이르는 등 취업여성의 육아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직장보육시설 설치규정의 이행확보수단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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