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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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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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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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심사를 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안전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현행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안전규격을 정함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기준에 맞게 제정 또는 개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칫 자국 실정에 맞는 기준이나 규격 등을 세울 권리를 제약할 여지가 있음 -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실정에 맞는 과학적 기준을 만들 수 있되,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권고나 가이드라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고쳐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협정 취지를 살리면서 동시에 독자적 기준과 규격을 만들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임
식품안전기본법안
- 식품안전관리체계가 식품의 종류 및 유통단계별로 다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가 미흡함 -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분산된 식품안전관리체계와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모든 단계에서 발생가능한 위해요소를 집중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식품의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의 생산·제조·가공·수입·유통·조리·판매·소비의 모든 과정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함을 기본이념으로 함 -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식품 등으로 인한 위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시에 대비하여 긴급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 등에 대하여 그 위해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생산·판매 등 금지가 가능하게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에 대하여 추적조사 실시하여야 함 - 식품안전에 관한 시험·분석·연구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의 투명성·객관성·정확성 확보 및 시료보관 등을 의무화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시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시험·분석·연구결과에 대하여는 공표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안전 관련 정보의 체계적·종합적 관리를 위해 통합전산정보망 구축·운영하여야 함 - 식품안전정책의 개발·조사·연구, 식품등의 위해성평가, 식품산업의 기술지원 및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에 식품안전평가원 설치함 - 식품의 안전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해정보가 있을 때에는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신속히 공개하여야 함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상호간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고, 소비자의 식품안전활동을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투자 등 지원을 할 수 있음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안전에 관한 소비자의 지식과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홍보를 실시함 - 식품안전관리에 있어 소비자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안전법령 위반행위의 신고한 자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 식품안전 분쟁조정 및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 -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6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함 - 8건의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1회국회(임시회) 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인기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 계류하기로 합의함 - 제25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채택, 의결함 -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식품에 대한 위해평가의 실시와 신속히 수입·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와 영양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식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 강화 및 시민식품감사인제도의 도입, 위해식품 신고포상금 인상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 의한 식품위생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상의 제재 및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한 위해요소를 평가하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식품의 경우에는 위해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제조·판매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식품의 수입·판매금지제도를 도입함 -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다른 관할구역에 대하여 또는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간에 상호 교차감시를 함으로써 허가 및 단속기능이 분리되어 영업자와의 유착 및 온정주의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감시기능을 보완하려는 것임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위생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계몽을 통하여 식품단속공무원의 역할을 보완하고 식품접객업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시민식품감사인제도를 도입하여 위생관리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식품위생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 식약청장,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를 시민식품감사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식품감사인이 분기별로 1회 이상 영업소의 위생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식품위생감시공무원에 의한 출입·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장기간 식품관련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 위해식품의 제조·판매 금지 등을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간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 위반행위시 5년 이상 식품영업을 제한받게 되면 상당한 손실이 있게 되므로 영업자 스스로 불법행위를 자제하는 등 준법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위해식품등의 회수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집단급식소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63조제1항, 제67조제1항 및 제69조), 위반사실의 공표제도 도입, 포상금 지급기준의 인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에 대한 형량의 하한선을 적용함 - 처벌의 실효성 미흡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식품범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악질적인 위해식품사범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도록 하한선을 설정하고 벌금을 인상함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식품 등에 대하여 위해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유통이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 강화 및 시민식품감사인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 의한 식품위생감시기능을 활성화함 -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제한기간의 연장, 벌칙형량의 하한선 적용 및 벌금의 병과 등 영업상의 제재 및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함 -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식품의 수입·판매금지제도를 도입함 - 특정국가나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이 생산지역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당해 식품의 수입 또는 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식품이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이러한 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가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다른 관할구역에 대하여 또는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간에 상호 교차감시를 함으로써 허가 및 단속기능이 분리되어 영업자와의 유착 및 온정주의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시민식품감사인제도를 도입하여 위생관리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식품위생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시민식품감사인으로 위촉하여 그 시민식품감사인이 반기별로 1회 이상 영업소의 위생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식품위생감시공무원에 의한 출입·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 외부 전문가인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하여 위생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점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장기간 식품관련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 위해식품의 제조·판매 금지 등을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간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 위반행위시 5년 이상 식품영업을 제한받게 되면 상당한 손실이 있게 되므로 영업자 스스로 불법행위를 자제하는 등 준법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위해식품등의 회수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위반사실의 공표제도 도입, 포상금 지급기준의 인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에 대한 형량의 하한선을 적용함 - 처벌의 실효성 미흡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식품범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악질적인 위해식품사범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도록 하한선을 설정하고 벌금을 인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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