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법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중개정법률안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중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 및 해제의 기준·도시자연공원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건설교통위원장2005-02-28

171169대안반영폐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함과 아울러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 및 해제의 기준·도시자연공원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정부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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