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1169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1432원안가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중개정법률안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중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 및 해제의 기준·도시자연공원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건설교통위원장2005-02-28
170321폐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부지인 경우에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장규모에 관한 제한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법률에서 명시함 -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 활동을 촉진·발전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심재엽의원 외 22인200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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