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1167원안가결개정안
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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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83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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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04-08-17
170677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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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직공무원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호실차장에 대한 정무직공무원의 배치근거를 마련하고, 일반직공무원을 경호실에 배치할 수 있게 하며,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정부200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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