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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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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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기술의 국가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에 대하여 해기사교육기관의 설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에 대하여 승무자격인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처분내용 등을 해당 국가에 통보하게 하여 해기사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함 - 경영여건이 악화된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기사면허가 취소된 경우 해기사면허의 결격기간을 완화함 - 우리나라 영해에 있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자격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정부2006-08-24

172186대안반영폐기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수산업이 3대 기피업종으로 인식되어 선박에 승선하고자 하는 국내 해기사가 급속히 줄어들어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음 - 외국인 해기사 승선제도를 어선 및 기타 선박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함 - 외국의 우수인력 확보를 통한 수산업 등의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은 물론 중요한 국내외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영호의원등 21인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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