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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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관광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저작권 침해사범 단속 등 소관 사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 이미 사법경찰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범죄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 정보통신부 소속의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등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에게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에 관한 범죄 등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 문화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에게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의 인삼 단속 및 양곡 관리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에게 인삼산업법 및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개발제한구역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해양환경관련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에게 해양환경관리법 등 해양환경관련 법률에 규정된 각종 오염행위 등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 법률의 제명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공무원이 사법경찰권을 갖는 단속 사무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단속사무 부분과 환경부 공무원이 사법경찰권을 갖는 단속 근거 법률에서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을 삭제함 - 개정된 「정부조직법」을 반영하여 소관 부처의 명칭을 수정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종자관리소 및 그 지소에 근무하며 「종자산업법」에 규정된 종자유통에 관한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불량 종자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품종보호를 통한 종자산업의 발전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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