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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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역농협 등 상호금융권 금소법 확대 추진···"소비자 권리 보장 확대...
개정안은 농협·수협· 산림 조합·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를 금소 법상 '금융회사'로 규정해 법 적용 범위에... 관계 행정 기관에 업무정지나 인가 취소 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 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금소법 미적용' 상호금융,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농협·수협· 산림 조합·새마을금고 및 각 중앙회를 금소 법상 '금융회사' 정의에 포함해 금소법... 관계 행정 기관장에게 업무정지 명령이나 인가 취소 를 직접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는...
김현정 "상호금융권 전체 금소법 적용 추진"…개정안 대표발의
수협, 산림 조합, 새마을금고 및 각 중앙회를 금소 법상 '금융회사' 의 정의에 포함 시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명령이나 인가 취소 를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요구를 받은 행정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관련 법령에 위반한 때에 재정경제부장관은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등의 사유를 구체화하여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이버범죄를 효율적으로 검거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함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범죄를 감청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 법률에서 감청설비의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광고에 대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요건 및 인가의 취소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인가요건은 인가여부를 결정하는 중요사항이고, 인가의 취소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교란·마비 또는 파괴 범죄 등 사이버 범죄를 수사하는데 필요한 통신기록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함 - 감청설비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인가신청 목적이 타당하고, 당해 감청설비가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하도록 함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청설비 인가를 받은 것이 판명되는 경우 등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부장관은 감청설비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거나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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