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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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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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관련 법령에 위반한 때에 재정경제부장관은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등의 사유를 구체화하여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이계경의원등 12인2006-04-28

172155대안반영폐기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이버범죄를 효율적으로 검거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함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범죄를 감청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 법률에서 감청설비의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광고에 대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요건 및 인가의 취소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인가요건은 인가여부를 결정하는 중요사항이고, 인가의 취소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교란·마비 또는 파괴 범죄 등 사이버 범죄를 수사하는데 필요한 통신기록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함 - 감청설비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인가신청 목적이 타당하고, 당해 감청설비가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하도록 함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청설비 인가를 받은 것이 판명되는 경우 등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부장관은 감청설비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거나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서혜석의원등 31인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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