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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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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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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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회는 제299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에서 2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이들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중 대졸 이상 학력과 1급 또는 2급 초·중등 정교사 자격요건을 폐지함 -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2회 이상의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함 -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규정을 삭제함 -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혈중알콜농도 및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마련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가 확산되며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교통 분야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연비를 높이는 친환경 경제운전, 일명 ‘에코드라이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친환경 경제운전 확산 및 정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운전자의 친환경 경제운전 의무를 명시하고,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운전자의 의무이자 안전교육 및 운전면허시험의 내용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유아 및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6.11명으로 스웨덴(1.4명) 일본(1.7명) 영국(2.1명) 보다 현저히 높아 OECD 가입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 - 유아 및 어린이는 뒷좌석에만 승차할 수 있도록 하고 유아는 유아용보호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 사고 발생시 유아 및 어린이 상해 및 사망률을 낮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이 아니고 처벌조항도 없어 신고를 기피하고 있음 -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려면 좌석안전띠장치, 승강구, 등화장치 등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어린이통학버스에 반드시 동승하여야 하는 보조교사의 인건비 부담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통학버스를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잦아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조항이 신설됨 - 현행법에서 안전을 확인한 후에는 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근본적인 사고예방에 미흡한 실정임 -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하여 도로에 정차하는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운행을 재개한 후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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